기는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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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5-08-26 10:45 작성자 : test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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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개혁 움직임에 ‘검찰엑소더스(Exodus·대탈출)’ 분위기가 맞물려 검사의 법관 지원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검찰총장실,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도 포함돼.


■ '개혁' 좌절시킨검찰권력 비검찰출신,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임명.


기수를 파괴한검찰인사에 고위 검사들은 물론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 반발했고, 대통령에게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영종/당시 수원지검 검사('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2003년 3월 9일.


이날 국정기획위가 밝힌 123대 국정과제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권력기관의 권한 개혁이.


[앵커]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25일)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 하며 내란 동조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검찰총장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건검찰역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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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법무부는 지난 20일 2025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


정 장관은 전날(25일) 국회 예산.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졸속으로 이뤄지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은커녕 오히려.


2024년 9월18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심우정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