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이지만 현재는 심의·의결

경찰청 출범과 함께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현재는 심의·의결 기구 역할만 맡는다.

전문가들은국가경찰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실질적인 경찰 감독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국가경찰위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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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행안부 장관을 보좌해 경찰 관련 정책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국가경찰위안건 부의 등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국은 설치 이후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하나도 부의하지 않았다.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분과장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

순경 일반공채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국가경찰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따르면 순경 4559명 중 150명을 경찰행정 경채로 뽑게 된다.

경찰위는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때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고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자문기구 수준인국가경찰위의 위상을 높여 경찰의 권력화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지역 치안에 집중하는 자치경찰제도 시범 실시한 뒤 전면 시행해 자치분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추진해 민주적인 통제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도입된 기구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최근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사건 급증으로 인한 심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업무 범위가 명확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업무 지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경찰국을 폐지하되 행안부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없애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신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수요에 따라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작업이다.

경찰청은 8월4일국가경찰위원회 보고 후 인력재배치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위는 7일 회의에서 “(인구변화 등) 사회문화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