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시장 질서를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경제권력에 사법부가 끝.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범대위는 “명백한 인재임에도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사회정의를 무너뜨린 부당한 2심 판결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포항시민들은 이 문제를 기억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

삼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제권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승계목적에 대해 앞뒤가 다른 판례를 내놓으면서까지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박 씨의 살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과 개인의 신념이 충돌할 때 그 신념을 우선시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건사회가정의롭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정의는 올바른 것을 모두에게 주려는 부단한 노력.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교육과 가족,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사회전체의 몫이며 자살 예방은 곧 ‘사회정의’의 문제입니다.

”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가감정에 시달린다.

한쪽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기간 150일 안에 윤석열-김건희로 표상되는 부패한 카르텔을 법적·도덕적·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것,사회정의는 그렇게 복원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은 실패했다.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사회정의를 무너뜨린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50만 포항 시민은 정당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법원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

받았을 터인데, 그마저도 걷어찼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 기간사회와 격리되는 것이정의"라며 "이제 당신의 잔치는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니,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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