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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환 요구… 尹 모두 불응 ‘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3비상계엄당시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다수의 저격용 실탄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비상계엄탄약 및 폭발물 지급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계엄군은 국회 봉쇄를 위해 총 80발의 저격용 실탄을.

3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위원 선임의 건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3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 내정자는 “원칙적으로는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원내대책회의.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30일 “최 대행 스스로가비상계엄당시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면서 “내란사태 조기 종식에 꼭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수용해야 기존 주장과 합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백번 양보해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기존 정부의.

미디어특위는 “일부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내란죄에 이르는 폭동은 없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국민의힘 스스로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짓고, 우리 당을 스스로 내란정당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자칫하면 당뿐만 아니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대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비상계엄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여부 논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내란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30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2차 출석요구서를 2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2차 출석을 요구한 이는 한 총리가 처음이다.

정 실장은비상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지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특수본)는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혐의를 받고.

양부남 의원은 "비상계엄선포 내란으로 많이 놀란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인 참사를 맞이해 비통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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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무안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이 대표는 방명록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