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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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10-28 23:09 작성자 : sans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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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3년 11월 21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2023년 11월 21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 전한길 씨.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은 한국의 찰리 커크”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해 달라”고 요청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는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라 불리는 전한길이며,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지난 9월 10일, 찰리 커크가 좌파 테러리스트로부터 암살을 당했을 때 저는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었다”며서 “대한민국 자유대학 청년들과 함께 미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행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찰리 커크의 죽음을 함께 애도했다”고 주장했다.커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많은 젊은 지지자를 거느린 인물로, 지난달 10일 대학 토론회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다.전 씨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2일, 범죄자 소탕을 위해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반미 좌익 세력인 민주당과 이재명으로부터 ‘숙청(purge)’ 혹은 ‘혁명(revolution)’이라 불리는 정치적 보복을 당해 현재 구치소 내 1인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다”며 “이번 APEC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을 꼭 면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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