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서 판사나 검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본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1심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 되면 항소 포기해서 그냥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불리하게 되면 법왜곡죄를 통해서 판사나 검사를 공격하고.

▷ 소현정 :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안산갑 지역구 이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는 왜 합니까? 4심제까지 한다고 하는데.

▶ 김준일 : 공감대도 공감대인데 의미가 없어요, 13명이 한다고.

예를 들어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전체 중 약 12.5%로 10명 중 1명은 투표 없이 뽑힌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런 사람을 좀 더 혁신위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특정 인물을 하다 보면 상대편의 어떤 변화에 인신의 폭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헌이라고 나오면 그러면 고쳐야죠, 법을 폐기하거나.

그런데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선거 개입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 아니냐,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핵심이고 그럼 어떤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되느냐.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출범한 만큼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WWF는 국제 연구진과 함께 판다 서식지 조사와 현장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 재판소원제 관련해서 16건이 접수됐는데 물론 재판소원제로 지금 한 건 아니지만 어제 지금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양 의원이 기본권 침해 여부 좀 검토한 다음에 재판소원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거든요.

제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해녀 체험부터 오름 탐방 등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주목받는 추세다.

모든 팬덤을 하나로 모으자."
"스타일까지 완벽하네."
"200만명이 함께 춤을 춘 거야.".

즉, 두 학문 세계가 만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사유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 소현정 : 아까부터 계속 나와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저도 원론적으로는 법원의 판단 존중하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 안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같이 정치하셨던 분들에 대한 표적 수사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 김준일 : 이병철 변호사라는 분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그중 상당수는 특검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법이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인지,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독재에 의한 충실한 도구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지금 그런 거고 길게 보면 비윤, 반윤 지금 당권파와 반대되는 거에 여러 정치인들이 있는데 한동훈도 있지만 본인이 좀 존재감을 드러내서 향후에 정치적 당을.

▶ 신인규 :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 법리를 말씀하신 거니까 전 의원은 맞죠.

저도 원론적으로는 법원의 판단 존중하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 안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같이 정치하셨던 분들에 대한 표적 수사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들을 마련해서 제도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공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는 질문을 남기는 사람이고, 질문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