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호처장 때…“윤리

콜백어플 윤석열 정부 경호처장 때…“윤리 검토도 없어”240억원 예산…현재까지 35억원 투입이해민 “계엄 연결성 수사…연구는 중단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임할 당시 240억원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AI)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35억원 연구비가 투입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은 “문제 있다”는 지적 뒤인 이달 23일에야 연구비 집행을 정지한 상태다.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때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해 4월부터 5년간 각각 120억원씩 총 24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에이아이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한마디로 원거리 영상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을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해 ‘위험인물’을 판별하는 것이다. 시민의 생체정보와 정서 데이터를 국가가 감시·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당시 경호처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1단계로 군중행동 패턴 분석과 이상탐지, 원거리 영상 생체신호 추출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긴장도 분석기술을 2028년까지 완성한다는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은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었고,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사전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윤리적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율적·독립적 기관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연구윤리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이 의원은 또 “연구개발 이력이 전혀 없는, 경호처 출신이 대표인 경비보안업체가 240억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다”며, “경호처와 로봇개 업체 사이의 특혜 계약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비슷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업이 “지난해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3주 뒤에 추진됐다”며 “윤석윤석열 정부 경호처장 때…“윤리 검토도 없어”240억원 예산…현재까지 35억원 투입이해민 “계엄 연결성 수사…연구는 중단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임할 당시 240억원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AI)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35억원 연구비가 투입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은 “문제 있다”는 지적 뒤인 이달 23일에야 연구비 집행을 정지한 상태다.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때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해 4월부터 5년간 각각 120억원씩 총 24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에이아이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한마디로 원거리 영상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을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해 ‘위험인물’을 판별하는 것이다. 시민의 생체정보와 정서 데이터를 국가가 감시·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당시 경호처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1단계로 군중행동 패턴 분석과 이상탐지, 원거리 영상 생체신호 추출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긴장도 분석기술을 2028년까지 완성한다는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은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었고,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사전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윤리적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율적·독립적 기관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연구윤리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이 의원은 또 “연구개발 이력이 전혀 없는, 경호처 출신이 대표인 경비보안업체가 240억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다”며, “경호처와 로봇개 업체 사이의 특혜 계약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비슷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업이 “지난해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콜백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