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청년 복무 정보 수집 “軍 8만명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내년부터 모든 청년 복무 정보 수집 “軍 8만명 증원” 여성은 자율 선택 독일이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한 지 14년 만에 사실상 병역 제도를 부활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 완전한 의무 징병에 앞서 자원병을 우선 뽑되, 18세 남성 전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의무화해 국방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전쟁이라는 단어조차 금기시하던 독일마저 ‘유럽 최강 군대’를 목표로 병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13일 독일 알렌 지역 정찰대대에서 교관이 신병들에게 훈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각) 유로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집권 연정(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병역 복무 계획에 최종 합의했다. 새 제도 이름은 ‘필요 기반 병역 의무(Bedarfswehrpflicht)’다.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을 참고한 이 제도는 한 달 보름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군 복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조치다. 2008년생부터 매년 약 30만명에 이르는 18세 독일 남성 전원은 의무적으로 본인 건강 상태, 군 복무 의사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답해야 한다.2027년 7월부터는 이들 남성 전원이 복무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병무청 신체검사와 유사하다. 여성은 설문 응답과 신체검사 모두 자율 선택 사항이다. 독일 정부는 “헌법에 남성만 징집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여성 의무화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독일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잠재적 인력 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구축할 수 있다”며 “유사시 동원 가능한 인력 DB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입대는 일단 자원자를 원칙으로 한다. 독일 정부는 새 병역 복무 계획 발표와 동시에 군 급여를 월 2600유로(약 380만원)로 높이고 운전면허 취득 비용 보조 같은 혜택을 이전보다 강화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6개월마다 의회에 모병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자원병만으로는 병력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의회가 별도 표결을 통해 ‘필요 기반 징병’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가 완전한 징병제 부활을 위한 문을 열어뒀다’고 평했다.징병 방식은 무작위 추첨(로터리)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당초 독일 연정은 지난달부터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의회 표결 없이 인력 DB에서 자동으로 추첨해 부족한 병력을 채내년부터 모든 청년 복무 정보 수집 “軍 8만명 증원” 여성은 자율 선택 독일이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한 지 14년 만에 사실상 병역 제도를 부활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 완전한 의무 징병에 앞서 자원병을 우선 뽑되, 18세 남성 전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의무화해 국방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전쟁이라는 단어조차 금기시하던 독일마저 ‘유럽 최강 군대’를 목표로 병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13일 독일 알렌 지역 정찰대대에서 교관이 신병들에게 훈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각) 유로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집권 연정(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병역 복무 계획에 최종 합의했다. 새 제도 이름은 ‘필요 기반 병역 의무(Bedarfswehrpflicht)’다.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을 참고한 이 제도는 한 달 보름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군 복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조치다. 2008년생부터 매년 약 30만명에 이르는 18세 독일 남성 전원은 의무적으로 본인 건강 상태, 군 복무 의사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답해야 한다.2027년 7월부터는 이들 남성 전원이 복무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병무청 신체검사와 유사하다. 여성은 설문 응답과 신체검사 모두 자율 선택 사항이다. 독일 정부는 “헌법에 남성만 징집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여성 의무화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독일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잠재적 인력 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구축할 수 있다”며 “유사시 동원 가능한 인력 DB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입대는 일단 자원자를 원칙으로 한다. 독일 정부는 새 병역 복무 계획 발표와 동시에 군 급여를 월 2600유로(약 380만원)로 높이고 운전면허 취득 비용 보조 같은 혜택을 이전보다 강화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6개월마다 의회에 모병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자원병만으로는 병력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의회가 별도 표결을 통해 ‘필요 기반 징병’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