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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11-14 20:14 작성자 :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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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자동문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등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리가 핵잠을 가지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따른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잠수함을 통한 (핵·미사일) 운반 수단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며 "다양한 투발 수단이 있는데 잠수함 투발 수단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기본적으로 (핵잠은) 대북 억지력 차원이다.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고 NPT 체제 하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한국이 자국의 안보적 수요로 인해 기본적인 억지력을 갖겠다는데 다른 나라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4. photocdj@newsis.com /사진=류현주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 사진=유튜브 '빙신 김동성' 캡처 [서울경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가 미지급한 금액은 약 9000만원으로, 그동안 일부 지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2022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1년 이상 80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이날 법정에서 강 판사가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현 아내가 1400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앞으로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낼 것”이라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코치로 자리 잡으려 노력 중이니 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잘못은 인정하지만 악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김씨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된 바 있다. A씨는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김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폭로했고,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공개됐다. 올해 초 김씨와 현 아내 인민정 씨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씨는 2004년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A씨와 이혼했으며, 이후 인민정 씨와 재혼했다.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통화종료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