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문 기자]▲ 무안군 청사

마케팅프로그램판매 [김성문 기자]▲ 무안군청사 전경ⓒ 무안군 전남 무안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한 뒤 지역 일각에서 제기된 "군이 업체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켰다. 13일 열린 군계획위원회는 주민수용성 부족, 처리 용량의 과도함, 기술 검증 미비 등을 이유로 안건을 부결했다. 무안군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0.458톤이지만 업체는 36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제안했다. 군민 실제 수요의 78배에 달하는 양이다. 군계획위원회는 이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지역 수요를 감안할 때 사실상 광역 소각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군민 생활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용량 적정성과 환경 안전성은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삼향읍 유교리 주민을 중심으로 약 300여 명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각장 반대를 외쳤다. 무안군의회도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산 군수는 "군민의 강력한 우려가 확인된 상황에서 행정이 특정 업체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군정의 최우선 기준은 언제나 군민 안전과 환경 기준"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업체가 제시한 소각로 기술의 신뢰성과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위험성이 높아 더 엄격한 배출·안전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술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일부에서 "군이 업체 편을 든다"는 말이 나온 배경에는 과거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있다. 무안군이 2022년 입안 거부 처분을 내리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군은 다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김산 군수는 "법원이 요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법적·행정적 절차는 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이를 두고 업체 편들기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소각장 문제는 행정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판 【 앵커멘트 】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뉴스추적 시작합니다.【 질문 1 】 김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랜 진통 끝에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를 공개했잖아요. '진통'이라는 단어처럼 물밑 협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협상 뒷이야기가 공개됐죠?【 답변 1 】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이재명'에는 6분짜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 막전막후가 담겼는데요. 협상을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의 후일담을 공개한 겁니다. 관세 협상을 지휘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우리 정부가 정말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유튜브 '이재명') - "기절초풍이라 해야 할지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죠."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인 1905년이 을사년인데 그 정도로 미국의 요구가 무리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협상의 성과가 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방어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 질문 2 】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안보 협상이 성공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걸 텐데 미국 실무 협상단과의 신뢰 관계도 언급했죠?【 답변 2 】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 실무진을 극찬했던 것 기억하시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총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강경하고 놀라운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9일) - "사실 저희 참모들은 그(김정관 장관)가 매우 터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같은 맥락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실무진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유튜브 '이재명') -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 마케팅프로그램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