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누수전문변호사 모자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9월 말'까지 보고서가 작성돼 공개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보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우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법 목적에 '국민 환경권 보장'을 추가했다.개정안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위원장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매년 9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했다.점검 결과 온실가스가 목표를 초과해 배출됐다면 배출량이 초과한 부문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장이 추가 감축 계획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도 했다.그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조처다.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이 흡수·제거한 양을 제한 양을 말한다.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수립 시 목표치는 총배출량, 기준치는 순배출량을 적용했다. 즉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4억3천660만t으로 2018년 총배출량 7억2천760만t보다 40% 줄인다'는 것이 2030 NDC다.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5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혼용해 사용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은 순배출량'인 방식이 파리협정 전신인 교토의정서 규정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처럼 절대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들 다수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정권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7일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재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변호사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알박기를 해놓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다”며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걸 넘어 맹신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조원철)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며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대책 등을 겨눈 듯 “국민을 사회주의 이념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자신이 져야 할 마땅한 법적 책임 앞에서 티끌만한 무게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론 “이재명 정권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한”이라며 “그런데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단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고 내실있는 합의문 도출을 촉구했다.한기호 기자 hkh89@dt.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