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는 6월 말 수도권과 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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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7-27 12:57 작성자 :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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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편집자주] 정부는 6월 말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사실상 차단하는 강도 높은 자금 규제를 시행했다. 단기적으론 집값 과열이 일부 진정됐지만, 실수요자의 자금줄이 막히고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공급 대책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뉴스1은 이번 조치의 효과와 그 이면, 시장의 대응과 구조적 변화를 입체적으로 짚어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신축 아파트 단지. 2025.7.25/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할 게 없으니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매매는 '올스톱'이에요"(공인중개사 박 모 씨)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25일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100여 곳에 달하는 중개업소 대부분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고, 매매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드물게 체결되는 계약도 대부분 전월세에 한정됐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이번 규제 이후,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다.일각에서는 고소득층 중심의 상급지 시장은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강남권도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자금줄 막히자 거래 급감…가격도 진정세인근 중개업소들은 "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한다. 현장의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이전인 5월 2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수도권 매매 신고 건수는 1만 1346건이었다. 그러나 규제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는 3565건으로 68.6% 급감했다.같은 기간 강남구의 신고 건수는 491건에서 260건으로, 서초구는 260건에서 100건으로 각각 절반 이하 줄었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 백 모 씨는 "이 지역 주요 수요층은 고소득 전문직이지만, 이들도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수주를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은 2023년 훈센 당시 캄보디아 총리(오른쪽)와 만난 윤 전 본부장(왼쪽). 독자 제공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대표 노트북에서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특혜 청탁과 관련된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호(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샤넬백 등 김건희 여사 청탁용 선물을 건넨 뒤, 캄보디아 ODA를 통해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추진자금을 충당하고자 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희림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한 결과, A씨 노트북에서 통일교 측이 추진한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MPP) 폴더를 확보했다. MPP는 캄보디아 메콩강 골든아일랜드 365만㎡ 부지에 주거, 관광 등 대규모 시설을 짓는 통일교 숙원 사업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5월 통일교 행사에서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ODA 및 캄보디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문건들도 압수했는데, 윤 전 본부장이 MPP 추진을 위해 언급했던 사항들이다. 윤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2022년 5월)라거나 “코이카 자금을 끌어들이면 된다. 희림은 PM(프로젝트매니저)만 맡아 달라”(2022년 12월) 등을 주장했다. 캄보디아 EDCF의 경우 2022년 6월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이 체결됐다. MPP 사업 추진 당시 통일교 재단의 재정 상태는 좋지 못했다고 한다. 희림 측이 MP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