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떨어진 규제 최대

동두천치과 시대 뒤떨어진 규제 최대 6가지 중첩 재산권·직업 선택 자유 침해 ‘고통’ 지원 삭감 반발 ‘한강법 폐지 운동’ 공익·권리 균형, 지속가능 공존 절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한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장어집. 지금은 농업용 자재창고로 활용중이다. 2025.7.15 /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팔당댐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1975년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반세기. 지정 당시 153㎢였던 보호구역은 수질관리 강화, 특별대책지역 지정, 수변구역 도입 등을 거치며 현재 191㎢로 확대됐다. 기술은 발전했다. 오염저감시설도 고도화됐고 친환경적 업종 운영도 가능해 졌지만 규제는 그대로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우리가 지켜주는데 희생은 왜 우리 몫인가’란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동북부의 합리적 규제 완화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기대감과 함께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각종 규제로 50년 전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한 남양주 조안면 일대(사진 왼쪽 마을)와 아파트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 양평 양수리 도심. 2025.7.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상수원 규제, 제자리걸음 50년= 숨막히는 규제는 남양주시 조안면뿐 아니라 광주, 양평 등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이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는 주민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남양주시도 함께했다.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권과 시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헌법심리는 5년째 답보 상태다. 시는 지난 5월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갈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특히 조안면은 현재 첨단 하수처리 인프라를 완비, 상수원보호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헌법소원이 ‘특혜’가 아닌 ‘헌법적 원칙’에 따른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돼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적격지로 꼽히는 전남 무안반도의 행정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24일 오후 목포대 글로컬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략 토론회' 현장. /박정석 기자 최근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구축과 관련, 산단 유치를 위해 적격지로 꼽히는 전남 무안반도의 행정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지난 24일 오후 목포대 글로컬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에서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략'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민간 주도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한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을 통합을 거쳐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전 접근을 뼈대로 진행됐다.토론회는 고석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장)가 발제자로 나섰다.이 교수는 전국의 RE100 산업단지 입지로 거론되는 전남 서남해안, 울산, 천안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조건 등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남 서남권이 RE100 산단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그는 "24시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RE100 산단 입지의 핵심인데, 전남 서남권은 전국 어느 곳보다 재생에너지 풍부하고 접근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절호의 (발전)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간단히 설계하고 끝날 게 아니다"면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전력 공급망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패널 토론은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무안반도 내 각 시·군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과 조선희 전라남도 산단개발과장이 참여해 전남 서남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최미숙 전남도의원(신안군)은 "무안반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차원을 넘어 지역 발전과 국가 산업 전략,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