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위

네이버폼 같은 서비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특사.ⓒ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및 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 관측에 대해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FP통신과 러시아 통신사들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내가 아는 한 이 제안에 대해 아직 누구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 현재 검토(논의) 단계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자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미국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수정된 종전안이 장기적 평화 달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것은 전망이 아니다"며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이미 제안했거나 제안하려는 수정안들은 종전안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며 장기적 평화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이지 못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미국과 마이애미에서 진행 중인 협상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 측과 만나고 있다"며 "그가 모스크바로 돌아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후 다음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협상단은 전날 마이애미에서 푸틴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등 러시아 협상단과 종전 관련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은 또 동시에 마이애미에서 우크리아나와 유럽 협상단과도 만나고 있다. 드미트리예프는 전날 밤 기자들에게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시작됐고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에서 미국에만 주도권을 맡기기보다 유럽이 러시아에 다시 접근해야 한다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엘리제궁은 "환영한다"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명확한 입장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반대 의견이 나왔다.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제안을 공유하며 "이렇게 쓱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소년 사법을 여론몰이 혹은 탑다운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 인권을 얼마나 만만하게 취급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남겼다.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흉악범죄 때문에 촉법 연령을 낮춘다는데, 그 범죄는 전체의 5~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훔치고 때리고 교통법규위반 이런 것이 92% 이상"이라며 "일부를 근거로 전체 틀을 바꾼다고?"라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한국은 이미 10세 이상이면 형사·사법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며 "우범(실제 뭘 저지른 게 아니라 저지를 것 같은 우려만 보이는 아동)으로 법원 들어왔다가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꽤 센 편에 속한다"고 남겼다.소년범의 입장에서 보호 처분이 형사 처벌보다 더 제약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년범 중 의외로 그냥 형사 재판 받길 원하는 소년들이 적지 않다"며 "형사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끝나는데(실질적 불편함 없다고 여김) 소년 재판 받고 4호나 5호 붙으면 보호관찰...이거 무지 귀찮고 제약도 많기 때문(추가 조건으로 야간 외출금지 등을 많이 건다)"이라고 지적했다. 소년범을 둘러싼 환경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범을 상담해 보면 대체로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을 성인 사법으로 끌어가는 정책은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라는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코 소년범이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촉법 연령을 내려서 형사 사법에 더 많은 소년을 유입시키는 것은 쉽지만 그 뒤의 부작용 역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섣불리 손대기 전에 재범을 어떻게 줄일지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이야기하 네이버폼 같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