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새해 첫날부터 생

신청폼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새해 첫날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시행한다. 1992년 첫 삽을 뜬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도맡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새 분기점을 맞게 됐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19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다”며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게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등에서 시행했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재활용 처리를 거친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매립 잔재물량은 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약 15% 수준까지 줄어든다. 직매립금지는 수도권매립지 유입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수도권에 이어 2030년 전국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19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실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매립 폐기물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직매립금지는 정부 폐기물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다만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서는 전례 없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자체에서 받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공사 연간 수입의 절반 이상인데, 매립량이 줄면서 공사 수입도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송 사장은 “이전과 달리 국고 지원이 필요한 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원순환 분야를 키워 활로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송 사장과의 일문일답.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대부분 지자체가 내년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민간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공사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설 고장, 보수 등 직매립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 때는 공사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되면 공사 주 수입원도 그만큼 줄어드는데.“직매립금지는 국가 폐기물정책에 중요한 전환이다. 동시에 공사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는다 22일 서울 은평구 치매안심센터로 한 노인이 들어서고 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 환자 등 57만여 명이 등록돼 있지만, 이들의 ‘치매 머니’를 지킬 후견 업무 담당 변호사는 4명뿐이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담당자가 출장 중이네요. 나중에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19일 오후 3시 반, 서울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취재팀이 치매 환자 가족을 가장해 센터 직원에게 “공공후견인 신청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평일 낮이었지만 현장엔 후견 상담을 도와줄 전담 직원이 없었다. 보건소 건물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있는 이곳에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구조였다.취재팀이 둘러본 다른 치매안심센터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부 센터는 상담받을 창구조차 없었고, 음악 프로그램 등보다 뒷전으로 밀린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공후견 제도’를 지원한다고 홍보해 왔으나, 그 결실인 수혜자 수는 올해 11월 기준 전국을 통틀어 730명에 그치고 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치매 인구 중 국가의 후견 지원을 받은 비율이 0.1%에도 못 미친 셈이다.● 후견 지원 ‘뒷전’,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를 통합 지원해야 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시간, 전문성 부족으로 ‘치매 머니 사냥’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 직원 4967명 중 72.9%(3621명)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다. 센터의 기능 자체가 환자를 ‘발굴’하고 ‘진단’하는 의료적 처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센터가 지원하는 업무도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에 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머니 사냥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 제 신청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