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콜백메시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5일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 처벌 및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히 회의에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물론, 해킹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 등 외교·안보라인도 대거 참석했다.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련 부처가 ‘쿠팡 사태 범부처 티에프(TF)’ 첫 회의를 연 지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휴일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특히 범부처 티에프 회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교부 등 안보·라인까지 이날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자칫 이번 사태가 한·미 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이 책임 모면을 위해 미국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에 힘을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담이 취소된 게 쿠팡 사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 데 이어, 지난 23일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지난 18일 회담이 취소된 것은 쿠팡 사태와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 콜백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