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892jms @) 대명상조 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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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7-26 15:57 작성자 :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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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892jms @) 대명상조 내구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것을 내란 재판부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태가 70m도 걷기 힘든 정도'라며 3주 연속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차에 검찰 요구로 출석했고 목을 칼에 찔리는 테러를 당했지만 17일 뒤 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했었다"라는 점을 들었다.그런 뒤 "단식을 10일 넘게 한 사람, 목에 칼이 찔려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한테 재판부와 검찰은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베풀지 않았었고 검찰은 장기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불러 하루 종일 앉혀놨다"고 지적했다.즉 "우리 사법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어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몇 주째 출석하지 않아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검토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 부장판사를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대선 후보가 대선 선거 운동도 못 하도록, 원내 제1당 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지금 다른 바쁜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윤석열 씨 재판 불출석을 용인한다?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지귀연 재판부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냐"고 하자 이 의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 부장판사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해 주신 분 아니냐"며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사법부, 재판부가 자신들의 신뢰를 본인이 계속 깎아 먹는 것"이라며 강제구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다만 이 의원은 "강제 구인이라고 해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아니다. 보통 신사적으로 설득하고 행정적으로 요구를 한다"며 신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