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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3-31 17:47 작성자 : marketerK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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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선|前국립외교원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北김정은, 지속불가능한 통치 노선 고집…중·러에 전적으로 의존해선 안돼” “역대 진보·보수 대북 정책 성과 제한적…새로운 평화프로세스 도입해야” “가여운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 이 ‘도발적’ 문장은 19세기 멕시코 대통령을 지낸 포르피리오 디아스(1830~1915)의 고뇌와 한탄이 담긴 구절이다. ‘지정학적 함의’를 품은 이 문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의 칼을 꺼내 들었다. 특히 미국의 동맹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의 공개 충돌은 국제무대에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동맹 간의 충돌이라는 기현상(奇現象)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前 국립외교원장)은 이 같은 기현상에 대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진단한다. 100년간 지속된 국제주의의 종말이 도래했다는 뜻이다. 더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김 의원과 여의도 국회에서 마주 앉은 지난 3월 7일, 대화를 관통한 키워드는 ‘뉴노멀’이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략적 자율성을 통해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월간중앙과 인터뷰하고 있다. 최기웅 기자 Q :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변한 것인가? A : “트럼프는 제국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다. 이제 미국은 이익이 되는 아메리카 대륙만 제대로 차지할 거다. 유럽은, 러시아와 ‘공동 경영’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의도대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 그렇게 시도할 것이다. 말 그대로 뉴노멀의 시작이다.” Q :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악(惡)으로 규정했는데… A : “그 공식이 깨진 것이다. 트럼프는 선과 악을 규정하지 않는다. 가령 바이든 행정부가 ‘북·중·러’를 악으로 규정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선 안보무임승차 동맹국과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국가를 악으로 본다. 유럽이 충격에 빠진 이유다.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는 건 사실상 유럽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Q : 악으로 규정되지 않는 북전문가 시선|前국립외교원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北김정은, 지속불가능한 통치 노선 고집…중·러에 전적으로 의존해선 안돼” “역대 진보·보수 대북 정책 성과 제한적…새로운 평화프로세스 도입해야” “가여운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 이 ‘도발적’ 문장은 19세기 멕시코 대통령을 지낸 포르피리오 디아스(1830~1915)의 고뇌와 한탄이 담긴 구절이다. ‘지정학적 함의’를 품은 이 문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의 칼을 꺼내 들었다. 특히 미국의 동맹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의 공개 충돌은 국제무대에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동맹 간의 충돌이라는 기현상(奇現象)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前 국립외교원장)은 이 같은 기현상에 대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진단한다. 100년간 지속된 국제주의의 종말이 도래했다는 뜻이다. 더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김 의원과 여의도 국회에서 마주 앉은 지난 3월 7일, 대화를 관통한 키워드는 ‘뉴노멀’이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략적 자율성을 통해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월간중앙과 인터뷰하고 있다. 최기웅 기자 Q :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변한 것인가? A : “트럼프는 제국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다. 이제 미국은 이익이 되는 아메리카 대륙만 제대로 차지할 거다. 유럽은, 러시아와 ‘공동 경영’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의도대로 성공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 그렇게 시도할 것이다. 말 그대로 뉴노멀의 시작이다.” Q :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악(惡)으로 규정했는데… A : “그 공식이 깨진 것이다. 트럼프는 선과 악을 규정하지 않는다. 가령 바이든 행정부가 ‘북·중·러’를 악으로 규정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선 안보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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