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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단작업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미국 무역대표부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전 세계 공통의 무기 거래 관행으로 어느 나라든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절충교역을 미국이 걸고넘어지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또는 RDP-MOU)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협상 전술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선 것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시 기술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간 추진 중인 RDP-A 체결 관련 자국 방산업체를 보호하고 급성장세의 K-방산에 태클을 걸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식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한국은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T-50 고등훈련기 공동 개발, 재래식 잠수함 자체 개발 능력 등을 확보하며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KDDX 구축함 사업, F-35A 및 F-15K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절충교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체계 도입 시 합의각서를 체결해 이행 관리 중인 절충교역 사업규모는 57억 7900만달러 (약8조5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우리의 절충교역 법적 비율은 국외구매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의 경우 30%, 경쟁계약의 경우 50%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절충교역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어느 나라든 무기 도입 시 절충교역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미래내일 일경험 기업탐방형 사업…맞춤형 취업지원 및 산업 연계 한국취업센터가 지난해 파르나스호텔에서 실시한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탐방' 모습. 한국취업센터(대표 정지훈)는 2025년도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탐방형 사업' 등의 운영기관에 잇따라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래내일 일경험 기업탐방형 사업'은 미취업 청년, 재학생, 구직단념 청년(니트족),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업과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기업 견학이 아니라 실제 직무 실습, 현업 종사자의 멘토링, 실무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지난해 이들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활동했던 한국취업센터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에도 재차 선정돼 2년 연속 두 사업의 운영기관이 됐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한국취업센터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며, 강남구 소재지 기업에 재직하는 2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IT·SW, 콘텐츠,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과 협력하며, 맞춤형 채용 지원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맞춤형 HR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현재 팀스파르타·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와 같은 IT 전문 교육기관, 서울시 및 충청권 주요 대학과 협약을 체결 네이버상단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