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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면서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무궁화대훈장도 받지 못하게 됐다.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이 훈장은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직이 아닌 관계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직 때 이 훈장을 받지 못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훈장을 수여받았다.이 밖에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대통령 기념사업도 지원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사무실, 차량 지원비 등도 제공받는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진료비와 치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도 지급되지만, 파면되면 이같은 예우가 사라진다.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연봉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돼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 시 월 연금은 1533만843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그 자격을 잃었다.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다. 지난 3월 8일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정수근 기자]▲ 환경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와 창녕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황강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정수근 "왜 우리 못 벌어 먹게 하노? 환경단체가 뭔데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이카노, 환경단체가 차는 왜 타고 다니노. 걸어 다녀라." 지난 3일 오전 10시경 합천군 청덕면 청덕교 아래 생태공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환경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은 황강 사태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현장답사차 모여서 이날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 주민들로 보이는 이들 십여 명이 다가오더니 끼어들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 고용돼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환경단체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일을 못 하게 됐다며 항의를 하러 온 것이다. 이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이날 행사를 방해했다. 이어진 현장답사도 따라오면서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민과 민 갈등 조장하는 환경부... 환경단체가 합천군의 발전 가로막는다?▲ 합천군 청덕면 청덕교에 내걸린 현수막들엔 온통 환경단체를 비난하는 내용을 채워져 있다.ⓒ 정수근 이미 청덕교에는 환경단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여러 장 내걸려 있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이행 지침을 어기면서 공사를 행하는 것에 합리적 문제제기를 한 환경단체를 이들은 합천군 발전의 장애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황강 하천공사가 홍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우려는 이 사업이 실제로 행해지는 양상을 보면 뚜렷이 보이기도 한다. 2020년에 일어난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홍수 예방을 전제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황강에 가득 들어차 있는 모래를 골재로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모래는 하천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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