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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하향 조정…中 재정건전성 신뢰 흔들려올 재정적자, GDP의 8.4% 전망A등급 국가 평균보다 3배 높아토지 매각비 등 세수 감소 영향中 정부는 "편향적 결정" 반발美 상호관세 뒤 불확실성 더 커져피치 "경제성장률도 둔화할 것재정개혁 없인 건전성 회복 불가"外人 대상 국채발행도 차질 예상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8년 만에 하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소비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가운데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 경제가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신용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피치는 4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2005년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올린 데 이어 2007년 ‘A+’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이후 18년가량 같은 등급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신용등급을 내린 것이다. 피치는 지난해 8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는데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A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일본,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며 한국은 이보다 높은 AA-등급이다.피치가 이번에 등급을 조정한 주요인으로 중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급증하는 공공부채가 지목된다.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설정했다. 중국은 통상 GDP 대비 3% 이내에서 재정적자를 관리해왔는데, 올해 5%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적자 비율을 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피치는 중국 재정적자율이 실제로는 GDP 대비 8.4%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A등급 국가의 평균 재정적자율인 GDP의 2.7%를 초과한다”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부터 중국의 재정 전망은 이미 악화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중국의 재정 악화는 구조적 세입 감소와도 맞물려 있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줄고 감세 정책이 이어져 중국 재정수입은 2018년 GDP 대비 29%에서 2025년 2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피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중국은 근본적 재정 개혁 없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A+ → A 하향 조정…中 재정건전성 신뢰 흔들려올 재정적자, GDP의 8.4% 전망A등급 국가 평균보다 3배 높아토지 매각비 등 세수 감소 영향中 정부는 "편향적 결정" 반발美 상호관세 뒤 불확실성 더 커져피치 "경제성장률도 둔화할 것재정개혁 없인 건전성 회복 불가"外人 대상 국채발행도 차질 예상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8년 만에 하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소비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가운데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 경제가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신용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피치는 4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2005년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올린 데 이어 2007년 ‘A+’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이후 18년가량 같은 등급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신용등급을 내린 것이다. 피치는 지난해 8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는데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A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일본,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며 한국은 이보다 높은 AA-등급이다.피치가 이번에 등급을 조정한 주요인으로 중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급증하는 공공부채가 지목된다.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설정했다. 중국은 통상 GDP 대비 3% 이내에서 재정적자를 관리해왔는데, 올해 5%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적자 비율을 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피치는 중국 재정적자율이 실제로는 GDP 대비 8.4%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A등급 국가의 평균 재정적자율인 GDP의 2.7%를 초과한다”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부터 중국의 재정 전망은 이미 악화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중국의 재정 악화는 구조적 세입 감소와도 맞물려 있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줄고 감세 정책이 이어져 중국 재정수입은 2018년 GDP 대비 29%에서 2025년 2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피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중국은 근본적 재정 개혁 없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도 신용등급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피치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4.4%로 둔화하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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