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언어로 소통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의 위헌 요소를 알기 쉽게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분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작성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총 106쪽(별지 제외·포함시 114쪽)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중 가장 긴 분량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이후 111일 만에 이 결정문을 내놨다. 결정문은 서두에서 탄핵심판의 적법성에 대해 먼저 살펴본 뒤,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쟁점별로 다뤘다. 결정문의 핵심을 요약한 선고 요지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 낭독했다.특히 이번 결정문은 비상계엄의 배경부터 전개,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명문'이라는 찬사도 나온다."계엄 해제는 시민들의 저항 덕분"…'울컥'한 선고 요지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제시한 국무위원 줄탄핵이나 입법·예산 독주 등 거대 야당의 정치행태를 180자, 두 문장으로 요약해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 또는 '대국민 호소형 계엄'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일축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간명하게 꼬집었다.그러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헌재는 또 "국회가 헝가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식 초청한 데 이어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를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헝가리의 결정이 "대담하고 원칙적"이라며 칭찬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왼쪽)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19년 2월19일 예루살렘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네타냐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무시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을 받아들인 헝가리는 3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에 대한 세계 유일의 상설 재판소인 ICC 철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ICC는 더 이상 공평한 법원, 법치주의 법원이 아니라 정치적 법원"이라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뻔뻔한 결정으로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2002년 설립된 ICC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집단 학살 혐의자를 기소하는 세계 유일 상설 재판소다. ICC는 지난해 11월21일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헝가리의 우익 총리 오르반은 ICC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면서 네타냐후를 공식 초청했다. 이어 네타냐후가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직후 ICC 탈퇴를 발표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비서실장 게르게리 굴리아스는 성명에서 "정부는 헌법과 국제법적 틀에 따라 3일 ICC 철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헝가리는 유럽연합(EU)과 유엔에서도 우리 편에 섰고, ICC에 대해서도 대담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모든 민주주의가 이 부패한 조직(ICC)에 맞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과 유엔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중단시키려는 압박을 시도할 때마다 반대표를 던져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와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의 ICC 탈퇴 결정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