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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12-28 18:08 작성자 : sans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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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가 지난 27일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메모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너도나도 호남을 찾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두 정당 공통의 최대 지지 지역인 호남을 두고 혁신당은 건강한 경쟁을,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장성·곡성, 27일 전북 정읍·부안·고창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경쟁 구도를 부각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큰아들(민주당)만 몰아준다고 집안이 잘되지 않는다. 둘째 아들, 둘째 딸도 잘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존경하고 항상 손잡고 일하지만 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부안 알미장에선 민주당을 겨냥해 “새만금 만들어지고 30여년 동안 전북 경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지만 희망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창의 한 카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신다”면서도 “전북 발전을 위해선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광주지역 공천을 총괄하는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에게 조승환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자가 5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된다는 호남 지방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거 당선시켜 당세를 확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지지에 힘입어 조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29일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재선 도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선거 승리에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의 지지는 필수적이다.정 대표는 지난 전용기 산업부장·산업부문장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다. 망설이고 주저한 끝에 결국 후회만 남았다는 자조다. 요즘 한국 반도체 산업을 들여다보면 이 문장이 낯설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찌른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기계·철강·화학공업 등 4대 산업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앞질렀다. 반도체 이 '하나'에 국가 산업의 명운을 모두 걸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을 체감한 기업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낡은 잣대였다. 운동복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예전 한복 있지 않으냐"고 한다. 팔은 끼이고, 바지는 짧다. 달리기엔 도저히 맞지 않는 옷이다. 기업은 뛰려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걸으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를 만난 뒤 "AI와 반도체는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산업"이라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공공 투자기관 설립도 주문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SK하이닉스를 위한 특혜"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손정의 흉내를 내지 말라"고 직격했다. 정작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업계가 그토록 요구해온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이 빠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할 방법론"이라며 "각국이 지금껏 본 적 없는 속도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장문의 '대국민 설명문'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하이닉스 밑에 특수목적회사(SPC) 설치는 금융업 진출이 아니라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한 한시적 구조이며, 금산분리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특혜'라는 낡은 프레임, '금산분리 교조주의'에 발이 묶인 사이 산업의 시계는 멈춰 섰다. 미국은 5년간 390억달러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일본은 TSMC 구마모토공장 건설비용의 40%를 직접 지원한다. 반면 우리는 1980년대식 규제를 붙든 채 말싸움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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