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준의 Deep Read - 대북정

인천개인회생 ■ 이용준의 Deep Read - 대북정책과 검증李 - 트럼프, 핵문제보다 관계 개선에 더 관심… 북과의 어설픈 비핵화 합의, 늘 실패로 귀결검증은 핵신고 - 동결 - 해체 전 과정에 수반되는 것… 섣부른 제재해제는 북 영구 핵무장 도와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추진할 북핵 문제의 향방이 여론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교류·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END 구상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뜻을 알렸다.한·미 정상의 메시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핵시설-핵물질-핵무기 ‘검증’에 대한 고민과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이재명-트럼프의 꿈한·미 양국 대북한 정책의 급변 가능성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 보인다. 북핵 문제보다 대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더 많은 이재명 정부와 한미동맹보다 김정은과의 대화에 더 집착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한반도 안보에 퍼펙트스톰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END 구상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방침이 극히 원론적 수준이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양국의 이런 모호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명확하다.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북의 일관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우려는 두 갈래다. 첫째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아예 포기하고 대북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개선에 돌입할 가능성이다. 둘째는 북한 비핵화를 형식적 목표로 남겨 둔 채 ‘단계적 비핵화’를 명분으로 점진적 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다.첫 번째 방식은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에서 여론의 비판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이란 등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무장을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먼 훗날의 명목상 과제로 남겨 둔 채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30여 년간 수없이 실패가 입증된 방식이라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과거의 교훈북한의 ‘제네바합의(1994)’ 파기로 2002년 말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조지 부시 행정부 이래로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 중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대목이 ‘검증’이며, 북한이 가장 싫어하■ 이용준의 Deep Read - 대북정책과 검증李 - 트럼프, 핵문제보다 관계 개선에 더 관심… 북과의 어설픈 비핵화 합의, 늘 실패로 귀결검증은 핵신고 - 동결 - 해체 전 과정에 수반되는 것… 섣부른 제재해제는 북 영구 핵무장 도와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추진할 북핵 문제의 향방이 여론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교류·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END 구상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뜻을 알렸다.한·미 정상의 메시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핵시설-핵물질-핵무기 ‘검증’에 대한 고민과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이재명-트럼프의 꿈한·미 양국 대북한 정책의 급변 가능성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 보인다. 북핵 문제보다 대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더 많은 이재명 정부와 한미동맹보다 김정은과의 대화에 더 집착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한반도 안보에 퍼펙트스톰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END 구상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방침이 극히 원론적 수준이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양국의 이런 모호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명확하다.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북의 일관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우려는 두 갈래다. 첫째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아예 포기하고 대북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개선에 돌입할 가능성이다. 둘째는 북한 비핵화를 형식적 목표로 남겨 둔 채 ‘단계적 비핵화’를 명분으로 점진적 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다.첫 번째 방식은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에서 여론의 비판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이란 등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무장을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먼 훗날의 명목상 과제로 남겨 둔 채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30여 년간 수없이 실패가 입증된 방식이라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과거의 교훈북한의 ‘제네바합의(1994)’ 파기로 2002년 말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조지 부시 행정부 이래로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 중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대목이 ‘검증’이며, 북한이 가 인천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