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 국회,

천안아이파크시티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 국회, 국책 연구기관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의 방향타를 설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신뢰'라는 두 가치를 놓고 벌이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속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다.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최형두·황정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의 포문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열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경쟁력 확보가 국가의 현재 운명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부터 국가 경쟁력이 시작된다고 봤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사진=조이환 기자) 류 차관은 "최근 미국이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한 것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지난 12월 법안 통과 후 과기정통부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AI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류 차관은 "튼튼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와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국회에서는 기대와 위기감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한국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알파고의 '유레카 순간'은 서울에서 왔지만 우리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정쟁에 몰두했다"며 "AI 분야에서는 1등이 되어야 3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뒤처졌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가 퇴직연금에서 대체 자산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6개월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 등이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착수한다.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체 자산이 포함된 자산배분형 펀드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수탁자 책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걸림돌로 여겨졌던 '수탁자의 책임'을 완화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통상 대체 자산은 고위험·고수익, 복잡한 구조, 낮은 유동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수탁자들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을 미국 퇴직연금 정책에 편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시도"라고 평가했다.현재 미국의 퇴직연금 플랜에는 12조달러(1경 6611조원) 이상 자산이 예치돼 있으며 이 중 401k를 통해서만 9조달러(1경2458조원)가 운용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그동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상당 부분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됐는데 투자 선택지가 다양화되고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이번 조치로 수혜가 예상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왔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경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90% 오른 11만705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 달 전 대비로는 8.94%, 1년 전 대비로는 92.3% 오른 수치다. 다만 12만달러를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하던 지난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이 6% 넘게 올랐고, 리플(XRP)(10.94%), 솔라나(3.9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