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다. /박성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오버하신 것 같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민주당은 특히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공범을 지명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 처장은) 내란이 있은 직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도 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3명 외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9일 법사위를 열고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일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도 했다. 법사위 소관 기관장들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제처장 신분인 이완규 처장도 출석 대상이다.민주당 안팎에선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재‘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다. /박성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오버하신 것 같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민주당은 특히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공범을 지명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 처장은) 내란이 있은 직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도 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3명 외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9일 법사위를 열고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일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도 했다. 법사위 소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