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시민사회 내에서도 개헌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졸속 추진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사흘 전 우 의장이 '6월 3일 대선 당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며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식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논의가 집중되거나, 국민적 숙의와 공감대 없이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대선 이후 개헌 동력이 사라지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추진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2차 개헌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선거 시점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우려가 존재하며, 또 이로 인한 정치적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했다.또 "무엇보다 정작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자문위(국회의장 직속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가 검토 중인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각 정당이 대선 기간 중 개헌의 로드맵과 주요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한 후, 대선 후 정치권이 축적된 개헌 논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동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좌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됐다.조영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12.3 계엄 사태는 헌법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 형태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헌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다시 '헌법을 개정하자, 이걸(개헌안을) 받아라 말아라' 이런 식의 논의, 시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0%대 관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50%포인트 더 인상하고 미국 기업 18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잇달아 올리는 치킨 게임이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무역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9일 중국 상무부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12시 1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34%에서 84%로 인상한다. 중국은 이달초 미국의 상호관세(중국 34%)에 대응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미국측이 추가로 50%의 추가 관세를 더하자 중국 역시 추가 관세 50%를 적용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국무원은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조치는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0시 1분(한국 시각 9일 오후 1시 1분) 중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정식으로 발효됐다. 중국에는 총 104%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에 부과한 보편 관세(20%)에 상호관세(54%), 추가 관세(50%)를 더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도 대응하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84%까지 끌어올렸다.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2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이날 밝혔다.12개 대상은 포토닉스, 노보텍, 에코다인, 마빈엔지링컴퍼니, 엑소베라 등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