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행위만으로 플랫폼 기소 안 해‘국가

이용자 행위만으로 플랫폼 기소 안 해‘국가 이용자 행위만으로 플랫폼 기소 안 해‘국가 암호화폐 단속팀’도 해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기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활발했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조치로,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 /로이터 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이날 내부 메모를 통해 “이용자 행위만을 근거로 거래소, 지갑 제공업체, 믹싱 서비스 등 암호화폐 플랫폼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사용자가 자금세탁이나 제재 회피 등의 목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에도,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형사 기소 대상이 됐다.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 산업에 과도한 규제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모에는 “이전 행정부의 기조는 업계에 불공정한 수준의 감독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정책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됐다.이번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2023년 기소된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이다. 토네이도 캐시는 믹싱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의 거래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의 사이버 조직을 포함해 10억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활용됐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스톰 측은 “제3자가 플랫폼을 사용한 것일 뿐, 개발자인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맞서 왔다. 변호인인 브라이언 클라인은 “이번 메모는 로만에 대한 기소가 부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소송은 애초에 제기돼선 안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사기나 투자자 자산 횡령,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히 플랫폼이 불법 행위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방식은 사실상 중단된다.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구성된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도 해체할 계획이다. 또 시장 건전성과 중대 사기를이용자 행위만으로 플랫폼 기소 안 해‘국가 암호화폐 단속팀’도 해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기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활발했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조치로,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 /로이터 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이날 내부 메모를 통해 “이용자 행위만을 근거로 거래소, 지갑 제공업체, 믹싱 서비스 등 암호화폐 플랫폼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사용자가 자금세탁이나 제재 회피 등의 목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에도,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형사 기소 대상이 됐다.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 산업에 과도한 규제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모에는 “이전 행정부의 기조는 업계에 불공정한 수준의 감독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정책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됐다.이번 결정으로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2023년 기소된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이다. 토네이도 캐시는 믹싱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의 거래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의 사이버 조직을 포함해 10억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활용됐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스톰 측은 “제3자가 플랫폼을 사용한 것일 뿐, 개발자인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맞서 왔다. 변호인인 브라이언 클라인은 “이번 메모는 로만에 대한 기소가 부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소송은 애초에 제기돼선 안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사기나 투자자 자산 횡령,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히 플랫폼이 불법 행위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방식은 사실상 중단된다.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구성된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도 해체할 계획이다. 또 시장 건전성과 중대 사기를 전담해 온 전문 조직도 “우선순위 변경”을 이유로 암호화폐 수사에서 손을 뗄 예정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관련 국가 준비금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백악관에서 첫 ‘크립토 서밋’을 이용자 행위만으로 플랫폼 기소 안 해‘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