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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의사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행정당국으로부터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의사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최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의사 A는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 이유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의사 A는 의료법과 관련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당시의 법조항이 언제까지 면허취소가 되는지 불명확하고, 의료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의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고, 면허취소를 받은 의사는 기본적인 생계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변호사의 면허취소처분과 달리 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의사가 의료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의사는 물론 전체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사처벌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등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비교하여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뒤따를 것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이익 정도가 의료인에 대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 홍종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돈이 또 한 번 코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심에 있는 게 이더리움인데요. 보통 코인 하면 기후 이슈와는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더리움이 왜 오르는지부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더리움을 활용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가상화폐 컨설팅 기업 원더프레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환> 안녕하세요.◆ 홍종호> 기후랑 코인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정서가 있거든요. 코인 채굴하는데 어마어마한 전기 쓰는 거 아니냐, 그럼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들 하죠. 이더리움은 다른 코인에 비해 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암호화폐 탄소 배출을 종목별로 순위 매기는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압도적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전기량과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전기량을 비교해 보니까 수만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이더리움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더라고요. 탄소 배출량도 거기에 비례해서 수만 배 적고요. 최근 미국의 법안이 통과되고 이더리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왜 이더리움이 갑자기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동환>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게 큰 것 같고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요. 지금까지는 달러가 디지털 화폐로서 통용되지 못했는데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디지털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통용시키겠다는 선언을 미국이 한 겁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