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일방적으로 매긴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되 중국 관세만 125% 세율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그들(외국)이 점점 불안해하고 조금씩 두려워하고 있다"고 관세 유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불안한 건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일 수 있다. 미국 관세의 약점 세가지를 알아봤다. 상호관세를 발표한 4일(현지시간). 무역 연례 보고서를 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인 8일(현지시간) SNS에 "방금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며 우리와의 여러 현안을 열거하고는 이를 '원스톱 쇼핑'에 비유했다. 트럼프는 이 게시물에서 "중국도 거래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겠다"고도 언급했다. 중국은 더 고율의 보복관세(84%)로 답했다.그런데도 관세 발표 당시 "다른 나라들에 조언하자면, 보복하지 않으면 이게 (관세의) 최고점이 될 것"이라고 협박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9일 "이것이 처음부터 그의 전략이었다"고 둘러댔다. 사실이라면 스스로 사기극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결국 초조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트럼프다. 트럼프 지지도는 여전히 50%에 육박하지만, 증시는 출렁이고 있다. 언뜻 거침없어 보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의외로 여러 약점이 존재한다.■ 약점 서비스 수지=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본사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상품에만 적용했는데, 누가 알겠나. 결국 서비스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서비스로 관세를 확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미국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표면적 이유는 무역적자다. 이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어선 게 문제라는 거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무역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 적자는 GDP의 3.1%였다. 서비스 분야에선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GDP의 1.1% 규모)를 무척 많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신발·반도체·자동차 등 상품 무역에선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인터넷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로펌과 같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입보다 해외 수출이 많았진행 중인 인사평가 '전원 불참' 결의 "경영난 핑계로 인사평가제로 인센티브?"[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회사의 일방 인사평가 시행에 반발하며 '전원 인사평가 불참' 보이콧에 나선다고 밝혔다. 회사를 상대로는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회사가 진행 중인 인사평가제 불참안을 두고 지난 3~4일 대의원 투표에 부친 결과 80%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노동조합 규약상 대의원 투표는 조합원 총투표와 효력이 같아, 조합원 전원이 인사평가 '보이콧'을 결의하게 됐다. 지부엔 평직원부터 부장·부국장·본부장·선임급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연합뉴스는 지난 3일 “2025년 상반기 인사평가를 시행한다”고 공지한 뒤 4~11일에 걸쳐 사내 첫 인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사측에 △황대일 경영진이 어떤 인사평가제를 도입하고 싶은지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구성원에게 설명하도록 수 차례 요구했으나, 회사는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뒤 시행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해당 설명회에서 요구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지부는 성명에서 “회사의 태도는 마치 평가 대상자이자 당사자인 연합 구성원들이 제도에 대해 무지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친다. 사측도 평가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지 전혀 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강한 의심도 든다”며 “그런 의심대로라면 평가 제도가 합리적으로 구성됐는지는 따져 볼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경영난을 핑계로 신규 채용, 정당한 승진, 임금과 수당의 정상화조차도 못 하면서 어떻게 인사평가제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도입 시행 시기를 두고는 “전 분야가 격동하는 지금을 인사평가제 시행 시기로 정한 이유도 알 수 없다”며 “역사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간 연합뉴스 기자가 정작 한가롭게 인사평가제 공지나 읽기를 바라는가”라고 되물었다.연합뉴스지부는 회사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간 회사가 벌인 △노조와 협의 없는 감사 규정 개정 △감사실장의 노조게시판 익명 비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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