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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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10 06:54 작성자 : 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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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백악관이 일본과 함께 한국을 우선적인 관세 협상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대응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많은 나라가 협상을 요청해 대응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을 분명히 우선시하고 있다”며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거명했다. 그는 한·일이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를 올려놨다고도 했다. 한·일은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미국에 순응해왔고, 미군 주둔으로 안보 면에서도 미국의 입김이 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놓고 박복영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동맹에게 우선권을 준다기보다는 한·일이 좀 더 대하기 쉬운 협상 파트너이기에 먼저 지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동맹을 배려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고 중국이 대미 보복을 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을 상대로 먼저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적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미국과 협상을 먼저 하면 상호관세의 부담을 조기에 덜 가능성도 있는 반면, 트럼프가 많은 양보를 얻어내 다른 국가들을 무릎 꿇리는 데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상황인 일본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가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한·일을 함께 초기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에 심한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에 대해 “그런 반격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은 장기 프로젝트나 입법 사항을 놓고도 참여나 양보를 요구하며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령 미국이 참여를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한데다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시엔비시(CNBC)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석유와 가스 개발 사업은 한국, 일본, 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안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파이프라인 설치 등 엘엔지 사업에 참여하고 돈을 대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백악관이 일본과 함께 한국을 우선적인 관세 협상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대응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많은 나라가 협상을 요청해 대응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을 분명히 우선시하고 있다”며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거명했다. 그는 한·일이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를 올려놨다고도 했다. 한·일은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미국에 순응해왔고, 미군 주둔으로 안보 면에서도 미국의 입김이 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놓고 박복영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동맹에게 우선권을 준다기보다는 한·일이 좀 더 대하기 쉬운 협상 파트너이기에 먼저 지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동맹을 배려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고 중국이 대미 보복을 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을 상대로 먼저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적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미국과 협상을 먼저 하면 상호관세의 부담을 조기에 덜 가능성도 있는 반면, 트럼프가 많은 양보를 얻어내 다른 국가들을 무릎 꿇리는 데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상황인 일본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가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한·일을 함께 초기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에 심한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에 대해 “그런 반격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은 장기 프로젝트나 입법 사항을 놓고도 참여나 양보를 요구하며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령 미국이 참여를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