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동산PF 회의’후 발표 전망상

6월 ‘부동산PF 회의’후 발표 전망상황 고려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연장 검토정부가 오는 6월께 ‘부동산 PF’ 관련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와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세부방안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정부가 오는 6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금융권 건전성 규제 방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상반기 종료 예정인 한시적 부동산 PF 금융 지원 방안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인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를 비롯해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유예 기간 등을 6월 예정인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우선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중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세부 방안’이 이때 확정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검토 ▷금융권별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 정비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마련 ▷업권별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 정비 등이다.다만 정부는 부동산 PF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고려해 일정 기간 이 제도를 유예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시행 이후 신규 PF 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건전성 규제에 대해 충분히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다. 유예 기간 또한 6월 점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돈도 못 빌리게 막을 필요는 없다”며 “규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뒤 작동해야 하고, 유예 기간도 그에 맞게끔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도 6월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률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1건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6월 ‘부동산PF 회의’후 발표 전망상황 고려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연장 검토정부가 오는 6월께 ‘부동산 PF’ 관련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와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세부방안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정부가 오는 6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금융권 건전성 규제 방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상반기 종료 예정인 한시적 부동산 PF 금융 지원 방안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인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를 비롯해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유예 기간 등을 6월 예정인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우선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중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세부 방안’이 이때 확정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검토 ▷금융권별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 정비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마련 ▷업권별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 정비 등이다.다만 정부는 부동산 PF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고려해 일정 기간 이 제도를 유예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시행 이후 신규 PF 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건전성 규제에 대해 충분히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다. 유예 기간 또한 6월 점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돈도 못 빌리게 막을 필요는 없다”며 “규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뒤 작동해야 하고, 유예 기간도 그에 맞게끔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