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이익 극대화…개발 원조·경제특구도 이윤

소송으로 이익 극대화…개발 원조·경제특구도 이윤 추구 도구로 전락남아공 동북부 림포포주 베네치아 광산[드비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원이 많기로 유명하다. 서구의 광산업 회사들과 투자자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었고, 다국적 기업들은 광산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기하면서 이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남아공 정부와 의회가 기존의 채굴권을 전부 취소해 광산을 계속 운영하려면 기업이 채굴권을 다시 신청하도록 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산 회사 지분의 26% 이상을 흑인이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조항까지 법에 명기했다. 다국적 광산 기업들은 남아공의 '신법'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규정하고, 2006년 남아공 정부가 3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투자자들은 얼마 뒤 소송을 취하했다. 일견 남아공 정부가 승소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승자는 투자자들이었다. 이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광산 지분의 26%가 아니라 5%만 흑인에게 넘겨도 된다는 이면 계약을 남아공 정부와 체결했기 때문이다. 흑백 갈등을 해결하고자 흑인을 잘살도록 하려 했던 남아공 정부의 입법 취지는 서구 투자자들의 ISDS 소송 탓에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세계은행 본사 [위키피디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출간된 '소리 없는 쿠데타'(소소의책)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저개발국 곳곳을 갈취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르포르타주다. 영국 언론인인 클레어 프로보스트와 매트 켄나드는 국제기구와 사법 체계, 원조사업, 군사조직 등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저개발국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기업들의 실태를 고발한다. 저자들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걸쳐 있는 25개국에서 진행한 촘촘한 취재를 통해 오늘날 실제로 세계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각국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가 바로 기업체들이라고 결론짓는다. 기업체들은 선진국들이 마련한 국제사법제도를 통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며 저개발국을 겁박한다. 실제 ISDS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다. ICSID는 2014년까지 5소송으로 이익 극대화…개발 원조·경제특구도 이윤 추구 도구로 전락남아공 동북부 림포포주 베네치아 광산[드비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원이 많기로 유명하다. 서구의 광산업 회사들과 투자자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었고, 다국적 기업들은 광산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기하면서 이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남아공 정부와 의회가 기존의 채굴권을 전부 취소해 광산을 계속 운영하려면 기업이 채굴권을 다시 신청하도록 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산 회사 지분의 26% 이상을 흑인이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조항까지 법에 명기했다. 다국적 광산 기업들은 남아공의 '신법'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규정하고, 2006년 남아공 정부가 3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투자자들은 얼마 뒤 소송을 취하했다. 일견 남아공 정부가 승소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승자는 투자자들이었다. 이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광산 지분의 26%가 아니라 5%만 흑인에게 넘겨도 된다는 이면 계약을 남아공 정부와 체결했기 때문이다. 흑백 갈등을 해결하고자 흑인을 잘살도록 하려 했던 남아공 정부의 입법 취지는 서구 투자자들의 ISDS 소송 탓에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세계은행 본사 [위키피디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출간된 '소리 없는 쿠데타'(소소의책)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저개발국 곳곳을 갈취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르포르타주다. 영국 언론인인 클레어 프로보스트와 매트 켄나드는 국제기구와 사법 체계, 원조사업, 군사조직 등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저개발국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기업들의 실태를 고발한다. 저자들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걸쳐 있는 25개국에서 진행한 촘촘한 취재를 통해 오늘날 실제로 세계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각국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