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경제 얘기, 꼭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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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11 21:12 작성자 : 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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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제 얘기, 꼭 딱딱하게 해야 할까요? '커피챗 경제'는 커피 마시며 가볍게 수다 떨듯 경제 이슈를 풀어갑니다. "아니, 그거 들었어?"로 시작해서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재미있는 경제 수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호기심 어린 솔직한 질문과 속 시원한 답변으로 채워가겠습니다. /그래픽=황은진 기자 지난 1편에선 18년 만에 도마 위에 오른 연금개혁안의 내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국회와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켜 기금 고갈 시기를 뒤로 늦추고자 했죠.관련기사:[커피챗 경제]①"국민연금, 청년 더 내고 노인 더 받고?" (4월4일)급한 불은 겨우 껐다만, 연금개혁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관련 뉴스를 지켜봐온 분들이라면 연금제도를 손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잘 아실겁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급격한 인구변화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죠.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긴 시간의 합의 과정 없이도 연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죠.한마디로 국민연금의 수명을 늘려주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줄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앞으로 진행할 연금개혁 논의에서 핵심쟁점으로 자리잡은 이유입니다.이번 커피챗 경제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활용하는 주요국 사례,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정부와 여야 입장차까지살펴보겠습니다. /삽화=황은진 기자 해외에서많이들 활용한다던데?네, 그렇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해 운영 중에 있죠. 각 국가별 경제상황, 도입 취지가 제각각이다보니 자동조정장치의 구조와 작동 방식도 천차만별로 나뉘는데요. 이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일본식, 스웨덴식 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1일 오후 5시 1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서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색 정장과 노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찰 바리케이트 앞에 도열한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차량에 다시 올라탄 뒤에도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17분 내내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탄핵 이후에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승복도 사과도 없이… “새로운 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탄핵 심판 직후 내놓은 세번째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직후엔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6일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국민변호인다’에 “늘 여러분 곁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퇴거에 맞춰 공개된 이날 메시지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