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보 전문가와 언론에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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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12 05:45 작성자 : 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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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보 전문가와 언론에도 잘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가 트럼프 행정 2기의 국방부 정책차관(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으로 공식 임명됐다. 그가 과거 주한미군 역할 변화, 전작권 조기 전환 및 한국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 등을 언급했기에, 국내에서 그의 임명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한국과 가장 협력하여 일할 정책차관이 될 수도 있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 현실주의자(Realist)인 그가 트럼프 2기 국방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 콜비의 임명이 중요한 이유 그가 정책차관을 맡게 된 것은 두 가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방부 지휘부가 역할을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다. 콜비의 상사인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장관과 스티븐 파인버그(Steve Feinberg) 부장관은 워싱턴 DC 내에서조차 생소한 인물이다. 미국 안보 및 국방 전반에 대한 조예가 깊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국방부는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NSC)로부터 상위 지침을 받겠지만, 과거와 달리 국방부 장관이 국방 차원의 지침을 하달하는 비중이 줄고, 이를 중간 관리자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나이도 젊고 경력도 짧아 콜비 차관에게 많이 기댈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연합 그래서 콜비의 평소 신념과 생각이 미국 국방전략서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 같다는 게 둘째 이유다. 그는 전략서 작성에 매우 정통하다. 2017~2018년 당시 정책차관보다 서열상 세 단계 밑인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맡았을 때도, 그는 전략서 작성을 주도했다. 콜비가 2019년 1월 전략서 이행 관련 청문회에서 그렇게 밝히기도 했고, 필자가 만나 본 2018년 국방전략서 작성 참여자들도 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20명의 국방전략서 발전 팀을 이끌며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 ━ 대(對) 중국 ‘거부 전략’의 핵심은 콜비의 2021년 저서 『거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로 다소 진정되는 듯했던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재개되면서 채권 시장 불안이 다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자 거래 플랫폼 트레이드 웹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미국 동부 시각 오전 11시 기준 4.59%로, 하루 전 뉴욕 증시 마감 무렵과 비교해 무려 0.1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만 해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10년물 금리는 뉴욕 시장이 개장하면서 상승 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의 빠른 상승은 채권 가격의 급락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투자금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였던 미국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 상호 관세 발효를 전후해 나타난 채권 시장의 혼란은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개별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불확실성 지속으로 채권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앞서 발표한 84%에서 125%로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안팎에선 미 국채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의심받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급락할 때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미 국채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 급등 현상에 대해 월가에서는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와 미국의 재정 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기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단기적 수급 요인으로 국채 선물 시장에서의 '베이시스 트레이드'(basis trade) 투자 전략을 수행해온 헤지펀드들의 투자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시스 트레이드'란 현물 가격과 선물(future) 가격 간의 차이(basis)를 기반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차익 거래 전략을 말합니다.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