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5천톤(t

2027년부터 5천톤(t)급 이상 선박에 탄소세가 적용된다. 사진은 국제 무역선이 수출 컨테이너들을 선박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보험사가 퇴직연금보험 수익률을 공시할 때 사업비를 제외하고 발표하는 것은 증권·은행업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펀드 수익률엔 자산운용사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녹아 있는데, 보험사는 사업비를 아예 빼고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처럼 대외 변수 때문에 증시가 출렁일 때는 보험사의 연금보험 수익률이 유독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보험사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사업비’란 이름의 비용을 선취하는데, 자사 연금보험 수익률을 홍보할 때는 물론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에도 이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은행 등 다른 업권 판매사들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융감독원도 공시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안내된 퇴직연금 수수료율 화면. 공시에서는 보험사 상품에 부과하는 사업비에 대한 항목은 반영돼 있지 않다./통합연금포털 캡처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장성 퇴직연금 상품의 5년 기준 수익률은 은행·보험사·증권사 모두 2% 중후반대로 비슷했다. 운용 수수료도 금융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1% 미만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공시만 봐서는 판매사는 딱히 중요하지 않은 셈이다.하지만 공시된 수치에는 함정이 있었다. 보험사 상품에만 붙는 ‘사업비’란 항목 때문이다. 사업비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가입자가 낸 원금은 사업비를 선취한 후 나머지 금액을 상품으로 운용한다. 사업비는 통상 10~20%대 수준이다.현재 금감원 퇴직연금 공시에서는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 원금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공시 수익률을 적용하면 수익금은 실제 납입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줄어든다.증권사나 은행은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두 업권 상품에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붙지만, 이는 보험사도 함께 부과하는 항목으로 모두 동일하게 공시하고 있다. 모든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과 수수료를 같은 기준으로 공시하다 보니 공시 자료에는 사업비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사업비가 10%인 보험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3%라고 가정해 보자. 공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