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대 조세 회피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폭탄업체는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계속 체납하다가 마치 폭탄이 터지듯 일순간에 폐업해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다.A씨는 경남 거제지역 선박 가공업 등을 하는 소사장들의 세금 회계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세금을 회피해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 이득을 챙겼다. 그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저지른 범행 금액은 총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업무상 맡게 된 자금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뒤늦게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조세 정의와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도 1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찰 단속에 걸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아이들 모습.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그 아홉 글자가 이상명(52)씨를 울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온 소송 과정이 이씨 머리를 스쳤다. 15년간 형제복지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장면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더 길게는, 40년 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던 그 날과 그 이후의 지옥같은 삶이 떠올랐다. 그런 이씨의 삶을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의 위자료는 아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까지 이어져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이씨는 1985년 7월3일 그 날을 떠올려야만 했다. 12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이씨는 2년을 강제수용됐다. 원산폭격, 고춧가루, 한강철교, ‘줄빠따’ 등 가혹행위 역시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곡괭이자루와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한 다리는 이씨가 50대가 된 지금가지도 그를 괴롭힌다. 학업도 그때 중단됐다.“거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학벌이 다 거기서 멈췄어요. 그 이후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회사 취직도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삶은 비슷했다. 처음에는 형제복지원 피해를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다. “부랑인이 아니었는데, 부랑인 소리를 들을까봐” 말도 못했지만, 당시 피해를 방치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2021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떳떳하게 피해를 이야기 하게 됐다.이향직(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