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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적발됐지만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한계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입법의 공백 상황에서 확실하게 처벌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군사기지법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유형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하고, 상황에 따라 경중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지난달 21일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했지만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수사 당국이 두 사람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지만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아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A-50 모습.ⓒ연합뉴스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입법의 공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처벌할 수는 없고, 확실하게 처벌할 비에나래 재혼 추진 중인 돌싱(돌아온 싱글) 남성은 ‘재혼 상대의 본인에 대한 호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돌싱 여성은 ‘(상대가) 본인을 재혼 상대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개발되면 재혼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7일∼13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 남녀 536명(남녀 각 26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 상대를 물색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능의 AI가 개발되면 도움이 클 것 같습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2.5%가 ‘상대의 본인에 대한 호감 여부 확인’으로 답했고, 여성은 33.6%가 ‘본인을 재혼 상대로 고려하는지 여부 확인’으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남성은 ‘본인을 재혼 상대로 고려하는지 여부 확인(29.5%)’ - ‘재혼 상대로서 상호 적합도 측정(26.8%)’ - ‘상대 말의 진위 확인(11.2%)’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상대 말의 진위 확인’으로 답한 비중이 28.4%로서 2위를 차지했고, ‘상대의 본인에 대한 호감 여부 확인(21.6%)’과 ‘재혼 상대로서의 상호 적합도 측정(16.4%)’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교제비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해야 하는 남성들은 교제를 진행하면서 상대가 본인에 대해 배우자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며, “재혼 교제에서는 늘 스킨쉽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여성들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본인을 재혼 상대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재혼을 추진하면서 문명의 이기를 실감할 때가 언제입니까?’에서는 남성의 경우 30.2%가 ‘(인터넷을 통해) 약속 장소 물색’으로 답해 첫손에 꼽혔고,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약속 장소 길 찾기’로 답한 비중이 32.5%로서 앞섰다.그 뒤로는 남녀 모두 ‘(카톡 프로필 사진 통해) 상대의 이미지 사전 파악(남 28.3%, 여 29.1%)’과 ‘(카톡 및 문자 등을 통해) 상대와 미리 소통(남 24.3%, 여 25.7%)’ 등을 각각 2, 3위로 들었다. 마지막 4위로는 ⓒ게티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