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5]◀ 앵커 ▶윤석열 전

[뉴스25]◀ 앵커 ▶윤석열 전 [뉴스25]◀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위치 확인 등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파면하면서 인정한 주요 사실 관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헌재 심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길게 자기 주장만 이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내놨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진술을 '공작'이라고 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어제는 한술 더 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게 그대로 헌재 법정에서 나와 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헌재가 파면 선고와 함께 사실로 인정한 진술인데도 억지를 부린 겁니다.[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에 대해서도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 격려 차원 등으로 전화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미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논리를 형사재판정에서 그대로 반복한 셈입니다.최근 언론사 취재진이 계엄군에게 겁박을 당하고 취재 장비를 빼앗기는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어제도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온 군인들이 일반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82분 동안의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내놨습니다."포고령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이 있다"며 위헌·위법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 위반은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알렸다"는한국 경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소위 '피크 코리아(Peak Korea)'의 갈림길에 서 있다. '피크 코리아'는 지금이 한국의 정점이며 앞으로 쇠퇴할 것이란 뜻이다. 세계적으로는 첨단 산업 및 기후 기술 관련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지난 20여년간 주력 산업에 거의 변화가 없다. 극단적 저출산 현상으로 2040년대 후반이면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표출된 극단적 정치·사회적 갈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질서는 우리 앞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을 예고한다. '한국 경제호'는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좌초하고 말 것인가.'32년 한은(한국은행)맨'이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신간 '리빌딩 코리아'를 통해 내놨다. 이 책의 저자인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한은에 32년 동안 재직하며 조사국·금융안정국·경제통계국· 경제연구원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23년부터 대한상의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다수의 학술 논문과 '경제 전망의 실제:직관과 모형의 종합 예술',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을 낸 경험이 있다.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경제호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념 논쟁 속에 리더십 부재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데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첨단 산업 육성, 기후 기술 개발, 에너지 수요 급증 등 엄중한 상황에서 원전과 재생 에너지, 소득 주도 성장, 기본 소득 등과 관련한 이념 논쟁으로 정권마다 정책 기조를 바꾸니 어느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한다."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대통령 탄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위기의식이 극대화된 지금이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 추진의 기회라 생각한다" 저자는 이같이 말하며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자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것인가.가치 중립적이고 민생과 실리에 초점을 둔 실용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혁신과 선도의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먼저다. 첨단 산업, 기후 기술 등 신산업의 생산 시스템은 내생적 성장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기술 혁신·규제 완화·시장 선점을 통 [뉴스25]◀ 앵커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