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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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16 21:16 작성자 : oreo본문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윤석열 탄핵 뒤에도 현 정부와 여당이 핵발전(원전)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려 해 논란이다. 탄핵 국면에서도 이미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같은 원전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상황에서 이번엔 원전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핵 산업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이며, 반생명적인 에너지원인 핵발전을 지원하는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 지원 특별법들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긴급하게 열렸다. 국민의힘 고동진·이철규·구자근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법에는 원전 산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와 세제·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책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지원안을 비롯해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수출 전반을 지원하는 안 등이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원전 산업 지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대승적 협조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재생되지 않는 우라늄을 활용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엄청난 건설비 대비 가격 효율성이 떨어져 사양산업에 접어든 핵발전에 행정·제도·경제 혜택을 주는 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향과 전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등의 지원을 받는 원전 산업에 보조금을 비롯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핵산업을 살리자고 민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윤석열과 함께 탄핵 당한 낡은 원전 지원법을 다시 국회로 들고 온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전 전(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설승은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에서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다양한 변수를 극복하고 동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반명 빅텐트' 참여 대상으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 우선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경선 후 후보 단일화'다.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후보 1명과 빅텐트 대상 주자들 사이 후보 단일화 합의를 이루는 방안이다. 그러나 당장 후보마다 빅텐트 구성 방식이나 대상을 두고 견해차가 적지 않아 내부에서부터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 가나다순으로 윗줄 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아랫줄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2025.4.16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경선 후보 등은 특히 한 대행과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그의 출마 자체에 부정적 입장이다. 홍 후보는 YTN 뉴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주자가 확정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단일화)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며 "내부 동력을 약화하기 위해 일부가 꾸미는 음모"라고 비판했다.한 후보 역시 KBS 라디오에 나와 "몇몇 의원들이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선수를 골라 본 것 아닌가. 누가 그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나"라며 당내에서 제기되는 한 대행 출마론과 관련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나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반명 빅텐트론과 한 대행이 나오냐 마냐 갖고 (경선) 하면 우리 이야기가 들리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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