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술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

민주 "술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 민주 "술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아닙니까?" 꼬집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자동차산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4.15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두 후보자의 지명행위가 단순한 발표로 처분이 아닌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 8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한 총리(권한대행)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고 맹폭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한덕수 총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8일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옮기겠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는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 그러면서 "명확히 지명했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발표일 뿐 지명이 아니라고 우기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날을 세웠다. 황 대변인은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라"고 직격했다. 한 권한대행 쪽 대리인단은 김정환 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4일 제출하면서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보자 발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후보자 발표라는 절차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공권력민주 "술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아닙니까?" 꼬집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자동차산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4.15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두 후보자의 지명행위가 단순한 발표로 처분이 아닌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 8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한 총리(권한대행)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고 맹폭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한덕수 총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8일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옮기겠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는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 그러면서 "명확히 지명했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발표일 뿐 지명이 아니라고 우기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날을 세웠다. 황 대변인은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라"고 직격했다. 한 권한대행 쪽 대리인단은 김정환 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4일 제출하면서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보자 발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후보자 발표라는 절차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권력 행사(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없고, 따라서 재판의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 달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결과와도 상관없이 후 민주 "술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