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총 2조 45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780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대학 재학생, 구직자, '쉬었음' 상태 청년을 비롯해 재직자까지 다양한 고용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단 전략이다. 정부의 이번 청년 지원은 단순한 채용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층의 '고용 진입–정착–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속형 고용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청년의 고용 상태와 생애 단계별 애로를 반영해 정책 타깃을 세분화하고, 실효성 중심의 정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재학-구직-재직' 전 주기 맞춤형 일자리 지원…청년 고용 회복 시급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일자리 및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1분기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청년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학-구직-재직'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7% 중반대로 상승하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 이후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각 생애 단계별 애로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신규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고도화 하는 방향으로 구직자 뿐 아니라 '쉬었음', 재직 청년까지 정책망을 확장했다. 우선 정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6대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사업은 청년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점인 졸업 직전과 장기미취업, 중소기업 근속 유도 등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올해는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이 본격 운영된다. 올해 신설된 해당 사업은 학생정보-고용정보 연계 기반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분기 중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 11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 140만명 정보제공 동의 기반 정보연계 전산망 구축으로 미취업 졸업생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