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정권교체 여부를 넘어 사법

6·3 대선이 정권교체 여부를 넘어 사법 지형 재편의 향방까지 걸린 ‘판’으로 중요도가 치솟았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지명에 제동을 걸면서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 권한이 사실상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 2년 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선의 승자가 사법 지형 전반을 바꾸는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대선 이전에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7일 “헌재가 이런 예민한 문제를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결론을 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 탄생 이전 헌재의 지형을 ‘보수 우위’로 굳혀 놓으려던 구(舊) 여권의 전략은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차기 대통령은 나아가 현재 공석인 헌재소장 지명도 하게 된다.더군다나 조 대법원장이 2년여 후인 2027년 6월 정년(70세)으로 퇴임하면 차기 대통령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권을 갖고 있어 대통령 의중이 대법원과 헌재 두 최고 사법기관 구성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행정권은 물론 사법 재편의 키까지 쥐게 되는 셈이다.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6·3 대선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 그 이상이 돼 버렸다”며 “서로 분리·견제해야 할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임기 만료에 따른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은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되었 16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앞 / 사진 = 양현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나서 보수는 망해뿟는기라."지난 16일 동대구역에서 기자와 만난 회사원 조아람(29세)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탄핵돼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제 보수라고 무조건 찍을 생각은 없다"고 토로했다.2025년 조기 대선을 48일 앞둔 17일 대구에서 느낀 민심은 심상치 않았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던 대구에서도 "이번만큼은 고민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치적 충성보다 '먹고사는 문제', '정치 혐오'가 민심 저변을 흔드는 모양새다."탄핵이 다 바꿔놨다"...청년층의 혼란과 회의보수 정권에 우호적이던 TK의 2030세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드러난 정치권의 무능과 혼란이 결정타는 게 이들의 얘기다.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IT(정보통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상진(39) 씨는 "국민의힘이 싸움만 하면 누가 표를 주겠나. 나라가 위기인데, 아직도 친윤이니 반윤이니 하고 싸우고 있더라"며 "차라리 이길 사람, 준비된 사람한테 표를 주고 싶다. 이젠 정당보다 사람 봐야 될 때"라고 했다.중도 확장성보다 보수 정체성을 강하게 띄는 후보를 밀어주자는 정서도 흐릿해지는 양상이다.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로 불리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김민경(31) 씨는 "계엄 안 막으면 다른 선택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윤 전 대통령도 박근혜 탄핵 때 일조하지 않았나"라며"이재명이랑 견줄 수 있는 인물이면 지지해야지 별수 있나"고 반문했다. 16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시장 1지구와 2지구 사이 골목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 사진= 양현주기자 강성 보수 노년층 "좌파 손에 나라 넘어가면 안 된다"다만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라로 불리는 서문 시장 상인들의 정서는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