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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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18 19:14 작성자 : oreo본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교육 정상화 후속 조치로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공식적으로 의대생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오는 22일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의대생 20여명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의대생들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장재영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육연구처장(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은 “이번 간담회는 의대생들이 제일 우려하는 24·25학번 동시 수업(더블링) 등 교육 파행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의학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장기적인 방향성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진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의대생 등 의료계와 소통을 계속 해왔으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선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이 부총리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의대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에도 이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후 의대생‧전공의 등 의료계와 직접 만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전공의·의대생 10여명이 모여 의료정책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계 대안 단체로 지난달 출범했다. 이보람·최민지·채혜선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전국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려인 청소년 여름캠프’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 제공.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천시는 이 비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2023년 4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해 말까지 고려인 5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명의 고려인 동포는 제천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됐다.제천시는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 지자체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배정인원은 3291명이다. 이 중 실제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612명으로, 목표로 한 배정인원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