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아들을 때리고 의자에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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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18 15:21 작성자 : 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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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아들을 때리고 의자에 묶어 놓는 등 약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필로 아이의 허벅지를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친모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온몸이 멍투성이였던 아이는 입안에도 화상을 입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체중은 사망 당시 29.5㎏까지 줄어 있었다. 이는 소아표준성장도표상 하위 3~5%에 해당한다. 이씨는 아이에게 매일 아침 성경 필사를 시키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땐 방에 가두고 때렸다.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애초 1·2심은 계모의 '학대치사'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학대를 이어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 열두 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하고 용서 구한다…방청석은 '거짓말'[법정B컷])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씨가 아이의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씨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일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할 때마다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용서를 구하고 애정을 간절히 갈구하는 내용으로 빼곡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극문화의 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OTT로 영화와 드라마·공연까지 쉽게 접할 수 있고, 전자책 역시 이미 생활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디지털화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사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공간은 외면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이 갖는 고유한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올해 문화팀은 ‘작은’ 공연장과 영화관·서점을 중심으로 ‘공간의 기억’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자신감으로 시작해 사명감으로 이어가는, 동숭무대 소극장 2015년, 대학로에는 한바탕 소극장 폐관 바람이 불었다. 오죽했으면 마로니에공원엔 연극인 150명이 둘러맨 상여까지 등장했다. ‘대학로 소극장의 죽음’을 선포한 이 퍼포먼스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연극계의 열악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실제로 당시 상상아트홀, 꿈꾸는 공작소, 대학로극장, 아리랑소극장, 일상지하, 김동수플레이하우스 등이 잇따라 폐관했다.극장이 사라진 자리엔 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일이 반복됐다. 극단 동숭무대(1998년 창단) 임정혁 대표가 2002년 소극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당시 아리랑소극장이 위치했던 건물에 자리를 잡은 것도 “역사를 지켜가고 싶다”는 일념에서였다. 그곳에도 극장이 문을 닫은 뒤, 당구장이 들어선 터였다.임 대표는 “황정순 소극장이면서 아리랑소극장이었던 그곳에 공연장이 없어지고 당구장이 생긴 걸 보고 속상했다. 마침 당구장이 문을 닫아서 바로 인수했다”며 “젊은 나이에 괜히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다”고 동숭무대 소극장의 시작을 회상했다.현재는 혜화초등학교 앞 경주이씨중앙화수회관 건물 지하 1층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정통’을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처음 소극장을 개관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역사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극장을 마련한 임 대표는 이젠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다.“사실상 극장 운영은 수익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주의 공연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