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압수수색 시도도 무산…

6번째 압수수색 시도도 무산… 6번째 압수수색 시도도 무산…임의제출 협의도 제자리 걸음경호처와 협의에 우선 집중…"김 차장 사퇴 여부가 전환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6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막아서면서 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불발 이후 경호처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이마저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가사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한 가운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6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막아서면서 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불발 이후 경호처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이마저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 차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6번째 압수수색 시도 불발 이후 경호처와 비화폰 서버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나흘째 협의하고 있다.당시 경호처는 김 차장 명의의 '불승낙 사유서'를 이유로 특수단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제출 방식과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아직 제출받은 자료는 없고 방식이나 범위 등이 복잡해 경호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비화폰 서버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김 차장 등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17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 조정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5058명으로 의대 모집인원 증원을 결정한 지 1년 만에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발표하면 (학교에) 돌아온 학생에게는 신뢰를 주고, 망설이는 학생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복귀 조건으로 '정원 동결'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한 달 만에 선제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1년 만에 백기투항하자 교육부 수장인 이 부총리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환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지난 1년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는데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주장처럼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만 계속 예외를 적용하며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2월 '의대 모집인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의대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후 상황을 살펴보던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기존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나자 교육부는 7월쯤 "집단 휴학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6번째 압수수색 시도도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