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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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19 02:10 작성자 : oreo본문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 때와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 때와 달리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어서 공분을 사고 있다.지귀연 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작년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파면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그는 파면된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했고, 법원의 특별 조치에 따라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곧바로 법정으로 향하는 특혜를 받았다.그래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인데, 이를 의식한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피곤인의 의견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았다.그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작년 6월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스25]◀ 앵커 ▶주말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영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 세 후보는 내란 종식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지만, 개헌과 증세 문제 등을 놓고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더불어민주당 세 경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을 해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내란으로 인한 사면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김경수 후보도 내란 세력 단죄에 더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가세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또‥"[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고리로 공세를 폈습니다.이 후보가 3년 전 약속한 개헌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며,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연임하는 동안 개헌을 책임있게 추진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함께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두 번 연임하시면서도 그렇고.."[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씀을‥ 지금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김경수 후보도 "당장은 용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보안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란으로 얼룩진 용산은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도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증세를 두고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님만 해도 에너지 고속도로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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