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구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지도 반출 조건 일부 수용블러 처리 위해 군사시설 등 수천곳 좌표 요구"보안시설 좌표 공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소지"[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전쟁기념관 위성지도 사진 비교. 구글 어스(왼쪽)에서는 대통령실 위치와 시설물 사진이 정확히 노출된 가운데 네이버 지도(오른쪽)에서는 보안시설로 분류돼 가림 처리돼 있다. 구글 어스 위성사진은 보안을 위해 기자가 직접 모자이크 처리했다. (사진=구글 어스, 네이버 지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 반출 성사 시 자사 위성지도 서비스(구글 어스)에 제공하는 국내 주요 보안시설을 흐리게(블러) 보이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2016년에 신청했을 때보다 한발 물러선 조치다.하지만 업계, 학계 일각에선 구글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글은 정부에 요구한 보안시설 좌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직접 블러 처리한 위성사진을 구글에 제공하는 대안이 있으나 이마저도 구글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10년 전과 달리 한발 물러선 구글 "보안시설 좌표 주면 블러 처리"구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지도 반출 조건 일부 수용블러 처리 위해 군사시설 등 수천곳 좌표 요구"보안시설 좌표 공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소지"[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전쟁기념관 위성지도 사진 비교. 구글 어스(왼쪽)에서는 대통령실 위치와 시설물 사진이 정확히 노출된 가운데 네이버 지도(오른쪽)에서는 보안시설로 분류돼 가림 처리돼 있다. 구글 어스 위성사진은 보안을 위해 기자가 직접 모자이크 처리했다. (사진=구글 어스, 네이버 지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 반출 성사 시 자사 위성지도 서비스(구글 어스)에 제공하는 국내 주요 보안시설을 흐리게(블러) 보이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2016년에 신청했을 때보다 한발 물러선 조치다.하지만 업계, 학계 일각에선 구글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글은 정부에 요구한 보안시설 좌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직접 블러 처리한 위성사진을 구글에 제공하는 대안이 있으나 이마저도 구글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10년 전과 달리 한발 물러선 구글 "보안시설 좌표 주면 블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