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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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1주차 mission | 작성 25-04-20 05:05 작성자 : oreo본문
[뉴스데스크]◀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논란이 됐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며 일단락됐는데요.어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되었습니다.재판관이 퇴임할 때마다 후임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공석이 지속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박솔잎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어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완성체'가 된 지 열흘 만에 헌재는 '7인 체제'가 됐습니다.공석 사태는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을 지명해야 할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파면되면서 발생했습니다.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에는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9인 체제 완성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지난 2011년에는 국회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어 14개월간 공석이 이어졌습니다.사건 심리와 선고는 재판관이 7명만 돼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탄핵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 중대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한두 명 의견으로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정당성 시비를 없애고 신뢰성을 높이려면 '9인 체제'가 필요한 겁니다.[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나 사람들의 생각들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수의 최고사법기관 구성원이 필요한 거예요."독일과 프랑스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와 튀르키예는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고 재판관 공백 시 예비재판관이 업무를 대신하게 합니다.[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은 좋은데요. 이게 개헌 사항이에요, 헌법 사항이라고…"정치적 외풍에도 재판관 공백을19일 오전 7시30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시 남부 이좡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난하이쯔공원 남문에서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상위권에 오른 일부 로봇을 제외하면 여전히 ‘걸음마’ 수준의 주행을 보인 참가자들도 많았지만, 이런 대회를 조직하고내·외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자체만으로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1.2 맥스’가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첫 휴머노이드 마라톤에서 달려나가고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검은색 민소매 유니폼과 운동화를 착용한 로봇이 긴 다리를 힘차게 뻗었다. 대회 최장신(180㎝)이자 최중량(52㎏) 참가자인 ‘톈궁(天工)1.2 맥스’였다. 직립 2족 보행으로 시속 10㎞, 최대 12㎞까지 달릴 수 있다는 사전 설명처럼 톈궁은 인간 조종자의 도움 없이 성큼성큼 달렸다. 톈궁은 실제 대회에서도 꾸준히 시속 8∼10㎞의 속도로 달리며 약 2시간40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이 대회의 첫 우승자가 됐다. 총 21대의 로봇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는 로봇 전용 주로를 따로 마련하고, 출발 간격도 1~2분으로 조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췄다. 각 로봇은 3명의 인간 엔지니어와 한 팀을 이뤘고, 로봇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갈 경우엔 페널티가 부여됐다. 출발선부터 결승점인 퉁밍호 정보센터까지 총 21.0975㎞ 코스에는 직선뿐 아니라 좌·우회전 도로, 경사로도 포함됐다. 휴머노이드 로봇 ‘쑹팅둥리N2’가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첫 휴머노이드 마라톤에서 달려나가고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애초 이번 대회는 지난 1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당시 베이징 일대에 시속 165㎞에 달하는 강풍 예보가 내려지며 일주일 연기됐다. 하지만 날씨가 흐린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대회장을 찾은 인파는 상당했다. 로봇과 함께 달리는 경험을 위해 참가 신청한 일반 마라토너가 약 9000명, 현장을 찾은 내·외신 취재진도 수백명에 달했다. 출발선 인근에서 지켜본 스타트는인상적이었다. 톈궁이 지나가자 박수가 터졌고,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주자쑹팅둥리N2는 120㎝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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