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

권기섭 경제사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사노위는 간담회에서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와 노사정 협력방안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경사노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TF’를 운영해 관세 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협력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대웅 (sdw618@edaily.co.kr) 문재인 전 대통령. 2024.9.20/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해당 재판부를 이끄는 이현복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3년에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의 '나' 주심 사건으로 배당됐다. '나' 주심은 재판부 중 우배석이 주심 판사인 사건을 말한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24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서 씨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사건 권기섭 경제사